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무려 110년만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국민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의 배경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 매우 번거로운 절차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법원 제출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소유한 도장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부동산 거래나 대출신청, 경력 증명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발급 대상 및 절차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해당이 되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면허 신청, 보조금 신청, 경력 증명 등의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 제출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니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2.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복합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3. 발급 용도 및 제출처를 기입하면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발급된 증명서는 PDF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발급 사실은 문자 메세지로 통보가 됩니다.
보안 및 진위 확인 방법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정부는 문서 확인 번호와 바코드를 통해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인감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온라인 발급 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혜택과 향후 계획
이번 서비스는 인감증명서 발급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여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이번 개정과 함께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일부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감증명서 발급 시 부과되던 6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목표로 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결론
9월 30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오프라인 발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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